공증인법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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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