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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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