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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2.5>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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