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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 (Protection of the Status of Candidates, etc.)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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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5.10>

(2)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unless언레스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n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Chapter챕터 XVIr로우먼식스틴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call-up콜-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ferred.디f퍼드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7.28, 2014.1.17>

(3)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yð데이 acquire어콰이어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s,매너저즈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s,매너저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not낫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unless언레스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0 throughθ쓰r루 235 or오 Articles아터클즈 237 throughθ쓰r루 259, and앤드 theirð데어 call-up콜-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ferred.디f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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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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