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1)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publish퍼블리시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birthplace,버^θ스플레이스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tatus,스태터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or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r오 about어바웃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2>

(2)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publicly퍼블리클리 disparage디스페^r리지 or오 insult인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its잇츠 people,피플 a어 sex섹스 or오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22>

(3)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defame디^f페임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lleging얼레징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are아 true트^r루 and앤드 concern컨선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