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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9 (Definitions of Election Expenses, etc.)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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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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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forf포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including인클루딩 unlawful언로f플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y바이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before비f포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y바이 anyone,에니원 even이v븐 a어 person퍼슨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so소우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②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revenue"r레v버누 means민즈 receiving,r러시v빙 or오 a어 promise프r라머스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goods구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cover커v버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penditure"익스펜더처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a어 promise프r라머스 to투 do두 so.소우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05.8.4>

(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each이치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1) 5 or오 6 or오 (3)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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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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