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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20 (Expenses Not Recognized as Election Expens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2010.1.25, 2017.2.8>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acts액츠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such서치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2. Party파티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arty파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party's파티즈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selecting설렉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3.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all올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or오 given기v븐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4. Telephone,텔러f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ater워터 and앤드 other어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been빈 paying페이잉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5.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6.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of어v브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4)]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peakers스피커즈 and앤드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7. 제삼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7.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elegram텔러그r램 charges,차지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ithout위ð다웃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8.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cts액츠 thatð댓 are아 not낫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However,하우에v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excluding익스클루딩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persons퍼슨즈 visitingv비지팅 a어 party파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excluding익스클루딩 provision프r러v비전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9.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inding와인딩 up업 remainingr리메이닝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10.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o투 conduct칸덕트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ducted컨덕티드 more모 thanð댄 fourf포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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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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