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1)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containing컨테이닝 its잇츠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ts잇츠 election일렉션 pledges플레지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one원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book;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it잇 shall섈 sell셀 it잇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not낫 sell셀 a어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by바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②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와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ales세일즈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sell셀 its잇츠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at앳 its잇츠 party파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at앳 the^ð더 venues^v베누즈 of어^v브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selling셀링 at앳 the^ð더 party파티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sell셀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confirmed,컨^f펌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tting세팅 up업 a어 separate세퍼^r레잇 sales세일즈 stand스탠드 in인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③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3)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어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ubmit서브밋 two투 copies카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but벗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instead.인스테드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4) A어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ndidates,캔더데잇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andidate's캔더데잇츠 ballot밸럿 number,넘버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career,커^r리어 or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⑤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북 its잇츠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