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40 (Restrictions on Holding and Announcing Party Founding Conventions)

①정당이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1)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olds호울즈 a어 foundingf파운딩 convention,컨v벤션 merger머저 convention,컨v벤션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convention,컨v벤션 or오 candidate캔더데잇 selection설렉션 convention컨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undingf파운딩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r,오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until언틸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and앤드 only온리 forf포 its잇츠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selection설렉션 convention,컨v벤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but벗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to투 select설렉트 theð더 party's파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invite인v바잇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social소우실 norms.놈즈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ㆍ표지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ㆍ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osting호우스팅 a어 foundingf파운딩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king메이킹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penness오우펀니스 of어v브 Party파티 Foundingf파운딩 Meetings)미팅즈 (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put풋 up업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signs사인즈 at앳 theð더 venuev베뉴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signs사인즈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content칸텐트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칸텐트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or오 campaign캠페인 slogans.슬로우근즈

③제1항에서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ㆍ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신설 2000.2.16, 2005.8.4>

(3) Theð더 term텀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convention"컨v벤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or오 a어 similar시멀러 gathering개ð더r링 held헬드 to투 deal딜 with위ð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term텀 "candidate캔더데잇 selection설렉션 convention"컨v벤션 means민즈 a어 gathering개ð더r링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Holding호울딩 of어v브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ies)프r라이메r리즈 by바이 a어 party파티 branch브r랜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to투 select설렉트 theð더 party's파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4)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signs사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ends.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