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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9 (Invalid Vot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 A어 votev보우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 One원 forf포 which위치 a어 regularr레귤러 ballot밸럿 paper페이퍼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One원 with위ð드 no노우 mark마크 in인 any에니 box;박스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3. One원 marked마크트 across어크r로스 two투 boxes박시즈 or오 marked마크트 in인 two투 or오 more모 boxes;박시즈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One원 forf포 which위치 it잇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which위치 box박스 theð더 mark마크 was워즈 made;메이드

5. [표·그림: 원문 참고] </im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One원 on안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or오 figuresf피겨즈 are아 writtenr리튼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votingv보우팅 mark;마크

6. [표·그림: 원문 참고]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One원 on안 which위치 anything에니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votingv보우팅 mark마크 is이즈 written;r리튼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One원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a어 tool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rking마킹 tool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2) Forf포 early얼리 votesv보우츠 and앤드 absentee애브선티 votes,v보우츠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otev보우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 One원 forf포 which위치 a어 regularr레귤러 returnr리턴 envelope엔v벌로우프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2. One원 whose후즈 returnr리턴 envelope엔v벌로우프 was워즈 not낫 sealed;실드

3. 삭제<2005.8.4>

3. Deleted.딜리티드 <2005.8.4>

4. 삭제<2014.1.17>

4. Deleted.딜리티드 <2014.1.17>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2.29, 2014.1.17>

(3)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es,v보우츠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invalid인v벌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otev보우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1. One원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sing유징 a어 number넘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csimilef팩시멀리 number넘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facsimilef팩시멀리 number넘버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2. Where웨어 theð더 ballot밸럿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lector일렉터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y에니 ballot밸럿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rstf퍼스트 one원 normally노멀리 received;r러시v브드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3. One원 missing미싱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theð더 witness윗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missing미싱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signature시그너처 where웨어 no노우 witness윗니스 was워즈 present프r레전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58-3 (3));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4. One원 on안 whose후즈 cover커v버 part파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ontent칸텐트 fromf프r럼 which위치 such서치 a어 name네임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is이즈 shown.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4) A어 votev보우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표·그림: 원문 참고]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그림: 원문 참고] null</img>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1. One원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votingv보우팅 mark마크 appears어피어즈 only온리 partly파틀리 or오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theð더 mark마크 is이즈 filledf필드 in,인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marking마킹 was워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marking마킹 tool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2. One원 marked마크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box박스 of어v브 only온리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One원 with위ð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mark마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boxes,박시즈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mark마크 cannot캐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mark마크 forf포 any에니 candidate;캔더데잇

4. 삭제<2015.8.13>

4. Deleted.딜리티드 <2015.8.13>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One원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contact칸택트 (blotted),블라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orf포 which위치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mark마크 was워즈 made;메이드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One원 soiled소일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stamp스탬프 ink,잉크 where웨어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regularr레귤러 ballot밸럿 paper페이퍼 and앤드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orf포 which위치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mark마크 was워즈 made;메이드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esv보우츠 (including인클루딩 shipboard쉽보드 votes),v보우츠 one원 marked마크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oterv보우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affixing어f픽싱 a어 seal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humbprint)θ썸프r린트 or오 writingr라이팅 a어 name],네임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orf포 which위치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mark마크 was워즈 made;메이드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One원 whose후즈 returnr리턴 envelope엔v벌로우프 bears베어즈 a어 name네임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rittenr리튼 on안 it잇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al실 affixed어f픽스트 to투 it;잇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votev보우트 or오 shipboard쉽보드 votev보우트 of어v브 an앤 absentee애브선티 voterv보우터 or오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who후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votingv보우팅 and앤드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begins비긴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10. Theð더 votev보우트 of어v브 an앤 elector일렉터 who후 votedv보우티드 at앳 an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dies다이즈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begins비긴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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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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