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 (Persons Ineligible for Election)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2026.4.22>
A person who, as of election da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s not eligible for election: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18 (1) 3 or 4;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whose sentence has not lapsed;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3. A person whose eligibility for election has been suspended or forfeited by a court judgment or under another Act;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4.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 under Article 166 (Crime of Obstructing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ncluding a person whose sentence has lapsed):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a)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 sentence of a fine of five million won or more became final;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 A person for whom 10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 suspended sentence became final;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c) A person for whom 10 years have not passed since it became final that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would not be executed, or sinc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ended or was remitted;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5.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 under Article 230 (6) and for whom 10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 sentence of a fine became final (including a person whose sentence has 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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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