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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5 (Re-election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or,오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does더즈 not낫 reachr리치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whole호울 election;일렉션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Where웨어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resignsr리자인즈 or오 dies다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5.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2) or오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Where웨어 theð디 election일렉션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Excessive익세시v브 Spending스펜딩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265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Election일렉션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3.12>

(2)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n인 a어 single싱글 election,일렉션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s데이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디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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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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