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lection일렉션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2) Where웨어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ineligible이넬리저블 for^f포 election일렉션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2020.1.14, 2020.12.29>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2021.1.12>

(4) Where웨어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leaves리^v브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rger머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or오 expulsion,익스펄션 or오 holds호울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two투 or오 more모 parties,파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6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0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eaves리^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 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2)]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or오 become비컴 invalid인^v벌리드 is이즈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or오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