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8 (Re-voting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2.3.7, 2004.3.12>
(1) Where voting could not be held in a voting district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grounds, or where grounds such as the loss or destruction of a ballot box arise,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shall hold a re-vote in the relevant voting district and then determine the elected person for the relevant constituency.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 Where it is found that a re-vote under paragraph (1) is not likely to affect the election result of the relevant constituency, the elected person shall be determined without holding the re-vote.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3) Where there is a merged political party when a re-vote under paragraph (1) is held,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votes for the realloc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 seats under Article 194, the votes shall be added to the votes of the candidate's pre-merger party.
④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4) Article 197 (Re-elections Due to Partial Invalidation of Elections) (3)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voting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Election campaigns, election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a re-vo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in the scop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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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