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7 (Duty to Ensure Fairness of Overseas Election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overseas voting managers shall make efforts to encourage overseas electors to vote and to ensure the fairness of overseas elections, such as by publicizing matter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s overseas electors, methods of overseas voting, and other matters for overseas electo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o that overseas electors can learn, by telephone or the Internet, the names of the political parties that recommended candidates, the names and numbers of candidates, election pledges, etc.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carry out surveys and research on foreign election, political party and political fund systems and how they operate, ways to develop political parties, etc., and shall make the efforts needed to improve the overseas election system and develop politic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