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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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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7 (Duty to Ensure Fairness of Overseas Election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s,일렉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can캔 learn,런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pledges,플레지즈 etc.엣세터r러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foreignf포r런 election,일렉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how하우 theyð데이 operate,아퍼r레잇 ways웨이즈 to투 develop디v벨럽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efforts에f펏츠 needed니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develop디v벨럽 politics.팔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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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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