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8 (Support for Overseas Election Affair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tc. may dispatch their employees to diplomatic missions if necessary to support the overseas election affairs carried out by overseas election commissions or overseas voting managers, to prevent illegal acts, to collect evidence, etc.
②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 an employe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spatched to a diplomatic mission under paragraph (1) conducts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72-2 of this Act or Article 52 of the Political Funds Act, he or she shall b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otwithstanding other statutes: Provided, That when starting an investigation, he or she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miss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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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