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31 (Prohibition of Entry of Foreigners)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hibit the entry into Korea of a foreigner for whom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he or she has committed abroad an act prohibited by thi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foreigner seeks to enter in order to cooperate with an investigation.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notify the Minister of Justice of a foreigner who is subject to a prohibition of entry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entry under paragraph (1) shall last until the day the term of office of the person elected in the election concerned expires.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4) The Immigr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etc. for prohibiting entry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