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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31 (Prohibition of Entry of Foreigners)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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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last래스트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4)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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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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