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9 (Preparation of Registers of Reported Absentees Abroad)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7.28, 2015.8.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49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based베이스트 on안 each이치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sf폼즈 of어v브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oseð도우즈 receivedr러시v브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filedf파일드 two투 or오 more모 reportsr리포츠 as애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ceivedr러시v브드 last.래스트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or오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shall섈 not낫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