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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6 (Notification concerning Lawsuits)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ceases시시즈 to투 be비 pending펜딩 or오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when웬 a어 lawsuit로숫 ceases시시즈 to투 be비 pending펜딩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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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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