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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5 (Handling of Lawsuits)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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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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