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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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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3 (Number of Members of Autonomous Gu/Si/Gun Councils)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6.19>

(1)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each이치 Si/Do시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by바이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2)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seven.세v븐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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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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