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3 (Autonomous Gu/Si/Gun Council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ssions)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1)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demarcation디마케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forf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2)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theð더 press,프r레스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holding호울딩 seats싯츠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amends어멘즈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it잇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24 (8)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s.커미션즈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8)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