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5 (Crimes of Carrying Weapons at Polling Stations, etc.)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enters엔터즈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votingv보우팅 booth부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3) and앤드 (4) is이즈 set셋 up),업 a어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fice오f피스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a어 weapon,웨픈 lethal리θ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killing킬링 or오 injuring인저r링 people피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or오 a어 venuev베뉴 forf포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an앤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3) Where웨어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killing킬링 or오 injuring인저r링 people피플 thatð댓 was워즈 carried캐r리드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