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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6 (Crimes of Obstructing Elections by Crowds)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제245조(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If이f프 a어 crowd크r라우드 gathers개ð더즈 and앤드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3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Ballot밸럿 Boxes)박시즈 throughθ쓰r루 245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Weapons웨픈즈 at앳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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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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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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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If이f프 a어 crowd크r라우드 gathered개ð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3 throughθ쓰r루 245 does더즈 not낫 disperse디스퍼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orders오더즈 to투 disperse디스퍼스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leading리딩 actors액터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others어ð더즈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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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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