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6 (Crimes of Obstructing Elections by Crowds)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제245조(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If a crowd gathers and commits an act under Articles 243 (Crimes concerning Ballot Boxes) through 245 (Crimes of Carrying Weapons at Polling Stations, etc.), the offenders shall be punished as follows: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A ringleade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definite term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A person who directs others or acts at the forefront of other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more than ten years;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 A person who joins in following other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②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If a crowd gathered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n act under Articles 243 through 245 does not disperse despite receiving orders to disperse three or more times from the public officials concerned, the leading actor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the others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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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