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etting게팅 elected일렉티드 or오 getting게팅 someone섬원 elected,일렉티드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publish,퍼블리시 through^θ쓰^r루 speeches,스피치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wall월 posters,포우스터즈 publicity퍼블리서티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bout어바웃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rth,버^θ스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status,스태터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r오 about어바웃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it잇 in인 the^ð더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publicity퍼블리서티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someone섬원 from^f프^r럼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publish,퍼블리시 through^θ쓰^r루 speeches,스피치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wall월 posters,포우스터즈 publicity퍼블리서티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about어바웃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publicity퍼블리서티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failure^f페일려 to투 state스테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8 (2),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indicating인더케이팅 on안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o소우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