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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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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 (Demarcation of Local Council Constituencies)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4.1, 2010.1.25>

(1)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forf포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shall섈 be비 demarcated디마케이티드 by바이 using유징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where웨어 one원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formsf폼즈 two투 or오 more모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no노우 longer롱거 coincide코우인사이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or오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errain,터r레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in인 one원 Si/Do시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one,원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i/Do시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2)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shall섈 be비 demarcated디마케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errain,터r레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in인 one원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4.1, 2005.8.4, 2010.1.25, 2021.1.12>

(3) When웬 demarcating디마케이팅 Si/Do시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art파트 of어v브 one원 Eup,유프 Myeon묜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yeon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yeon;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Dong동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not낫 be비 split스플릿 off오f프 to투 belong빌롱 to투 another어너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22.4.20>

(4)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shall섈 be비 demarcated디마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single싱글 Si/Do시 council카운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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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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