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8.13>

(1)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2021.3.23>

(3) If,이^f프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4) When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cancels캔슬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him힘 or오 her허 to투 return^r리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ward^r리워드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pay페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2013.8.13>

(5) If이^f프 a어 reporter^r리포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return^r리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2013.8.13>

(6)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ir^ð데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rewards^r리워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turned^r리턴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