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1.25>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3 through^θ쓰^r루 265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but벗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elected일렉티드 but벗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rime크^r라임 or오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63 through^θ쓰^r루 265,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that^ð댓 would우드 invalidate인^v밸리데잇 an앤 election,일렉션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returned^r리턴드 or오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122-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ty파티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and앤드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ty파티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when웬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all올 its잇츠 candidates캔더데잇츠 have해^v브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어^r라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he^ð더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 If이^f프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domicile다미사일 (for^f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s파티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