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22-2 (Reimbursement of Election Expenses, etc.)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reimburser리임버스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eaning미닝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operly프r라펄리 spent],스펜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n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votesv보우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votesv보우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10/1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2.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Where웨어 any에니 candidate캔더데잇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1.7.28>

(2) In인 reimbursingr리임버싱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r오 65;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ㆍ실비 그 밖의 비용

5. Allowances,얼라원시즈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6. Expenses익스펜시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attached,어태치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7.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uses유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y,f패멀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on안 freef프r리 loan;론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8.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imed클레임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higher,하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anð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alr렌틀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

9. Costs카스츠 of어v브 renting,r렌팅 buying바이잉 or오 making메이킹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0. Mobile모우블 phonef폰 call콜 charges차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age유서지 fees.f피즈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mobile모우블 phonef폰 call콜 charges차지즈 forf포 phonesf폰즈 used유즈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theð더 call콜 charges차지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11.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bove어버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2 and앤드 5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election일렉션 posters포우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places플레이시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fter애f프터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braille브r레일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ncluding인클루딩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sending센딩 costs카스츠 and앤드 postage포우스터지 forf포 booklet-type부클릿-타이프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including인클루딩 braille브r레일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leaflet-type리f플릿-타이프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braille브r레일 election일렉션 pledge플레지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Election일렉션 Pledge플레지 Books)북스 (8);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

3-2. Allowances,얼라원시즈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s어시스턴츠 (including인클루딩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s어시스턴츠 appointed어포인티드 while와일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as워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olding호울딩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2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s);커미션즈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5.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olding호울딩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3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s);커미션즈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meal밀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7.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meal밀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22.4.20>

(4)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shall섈 be비 100,000 won,원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100,000 won.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where웨어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during두r링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forf포 six식스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22.4.20>

(5)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