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7 (Notification of Prosecution and Judgment)
①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n elected person, a candidate,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r the spouse of a candidate, the head of an election campaign office, or the person in charge of accounting of an election campaign office is prosecuted for a crime concerning an election, the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concerned shall be notified.
②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The presiding judge who renders a final judgment on a crime under Articles 230 (Crimes of Vote-Buying and Inducement by Offering Benefits) through 235 (Crimes of Bribery for Unlawful Use of Broadcasting, Newspapers, etc.) or Articles 237 (Crimes of Obstructing the Freedom of Elections) through 259 (Crime of Inciting Election Crimes) shall send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to the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