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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71 (Measures against Illegal Facilities, etc. and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ㆍ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 ㆍ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代執行의 節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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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2)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ut풋 a어 sign사인 on안 theð디 illegal일리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illegal,일리글 or오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ㆍ납입ㆍ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3) Article아터클 261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payment,페이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proxy프r락시 borne본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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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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