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디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speedy스피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counting,카운팅 and앤드 other어^ð더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In인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easy이지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correct커^r렉트 marking마킹 errors,에^r러즈 prevent프^r리^v벤트 invalid인^v벌리드 votes,^v보우츠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voting.^v보우팅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3) In인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the^ð더 voting^v보우팅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verifiable,^v베^r러^f파이어블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4)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omputerize컴퓨터^r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and앤드 counting,카운팅 it잇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is^ð디스 so소우 that^ð댓 electors일렉터즈 can캔 learn런 of어^v브 it,잇 by바이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guides,가이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rough^θ쓰^r루 the^ð더 media,미디아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ballot-issuing밸럿-이슈잉 machines머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8-19 (1) and앤드 (2), and앤드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2).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election일렉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ake테이크 part,파트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6) In인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counting,카운팅 and앤드 other어^ð더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and앤드 counting,카운팅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mputer컴퓨터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olling포울링 and앤드 counting카운팅 clerks,클러크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election일렉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