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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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assert어섯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ll올 kinds,카인즈 such서치 as애즈 wall월 posters,포우스터즈 bulletins,불러튼즈 and앤드 small스몰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