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2-2 (Talks and Debates Organized by Election Broadcast Debate Commissions)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viting인^v바이팅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2.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inviting인^v바이팅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②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ㆍ도지사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1.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viting인^v바이팅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viting인^v바이팅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candidates).캔더데잇츠

③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3)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invite인^v바잇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and앤드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or오 joint조인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meeting.미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peaking스피킹 time타임 at앳 a어 joint조인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equally이퀄리 to투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up업 to투 10 minutes미닛츠 each.이치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4)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holds호울즈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them^ð뎀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ttend어텐드 the^ð더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대통령선거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a)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b)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3/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c)시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upport서포트 in인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100;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2.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a)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b)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verage애^v버^r리지 support서포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100 in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3.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a)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b)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ran^r랜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c)시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100.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5)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hold호울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invited인^v바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for^f포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to투 be비 invited인^v바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18.4.6>

(6) If이^f프 an앤 invited인^v바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shall,섈 so소우 that^ð댓 electors일렉터즈 may메이 know노우 of어^v브 it,잇 have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arty파티 name네임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called콜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ballot밸럿 number,넘버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non-attendance난-어텐든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elay^r릴레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r오 (11),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7)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shall섈 conduct칸덕트 fairly^f페어리 the^ð더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ㆍ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presents프^r레전츠 content칸텐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t앳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or오 speaks스픽스 beyond비안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ime,타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by바이 subtitles.서브타이틀즈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ㆍ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9) If이^f프 anyone에니원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disturbs디스터브즈 order오더 at앳 the^ð더 venue^v베뉴 of어^v브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stop,스탑 and앤드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remove^r리무^v브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the^ð더 venue.^v베뉴

⑩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2022.1.21>

(10) Public퍼블릭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and앤드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shall,섈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 relay^r릴레이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on안 television;텔러^v비전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relayed^r릴레이드 between비트윈 8 p.m.피 and앤드 11 p.m.피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is이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⑪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2022.1.21>

(11)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or오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cannot캐낫 relay^r릴레이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relayed^r릴레이드 on안 television텔러^v비전 using유징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ee^f피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0.12.29>

(12)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holds호울즈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btitles서브타이틀즈 or오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⑬「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outlets아우틀렛츠 may,메이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 relay^r릴레이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shall섈 relay^r릴레이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editing.에더팅

⑭대담ㆍ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m,^ð뎀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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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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