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7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s by Organizat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3 (Candidacy캔디더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1) 4 through^θ쓰^r루 6;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3. Private프^r라이^v벗 gatherings개^ð더^r링즈 among어멍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people피플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hometown,홈타운 clan클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obby하비 clubs클러브즈 such서치 as애즈 mountain-climbing마운튼-클라이밍 clubs,클러브즈 and앤드 rotating^r로우테이팅 savings세이^v빙즈 groups;그^r루프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4. A어 national내셔늘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ighteous^r라이처스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5.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from^f프^r럼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which위치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borne본 by바이 a어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over오우^v버 whose후즈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a어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fluence인^f플루언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its잇츠 bylaws;바일로즈

7. 삭제<2005.8.4>

7. Deleted.딜리티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8.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set셋 up업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atever워테^v버 its잇츠 name네임 or오 stated스테이티드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ellowship^f펠로쉽 club,클러브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ountain-climbing마운튼-클라이밍 club,클러브 early-morning얼리-모닝 soccer사커 club클러브 or오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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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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