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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6 (Prohibition of Acts by Public Officials, etc. Affecting Elections)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2020.3.25, 2022.4.20, 2025.1.7>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irð데어 aides,에이즈 senior시니어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captains캡튼즈 of어v브 ships쉽스 on안 which위치 seafarers시f페r러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are아 aboard,어보드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3 (1) 4 and앤드 6, heads헤즈 of어v브 Tong/Ri/Ban,통 members멤버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s,커미티즈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officers오f퍼서즈 at앳 company컴퍼니 commander커맨더 level레v블 or오 above,어버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ighteousr라이처스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i/Do시 and앤드 Gu/Si/Gun구 branches),브r랜치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1.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mð뎀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ther웨ð더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planning플래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or오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ch서치 plans,플랜즈 by바이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3.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4. 삭제<2010.1.25>

4. Deleted.딜리티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holding호울딩 groundbreaking그r라운드브r레이킹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ll윌 not낫 start스타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going고우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7.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visitingv비지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hile와일 on안 leave.리v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10.1.25, 2011.7.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romf프r럼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later레이터 thanð댄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 삭제<2004.3.12>

1. Deleted.딜리티드 <2004.3.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latform,플랫f폼 policies,팔러시즈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ttending어텐딩 any에니 political펄리터클 event이v벤트 held헬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lectures렉처즈 on안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unity유너티 gatherings개ð더r링즈 forf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ventions컨v벤션즈 forf포 foundingf파운딩 or오 merging머징 parties,파티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conventions컨v벤션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visitingv비지팅 election일렉션 strategy스트r래터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or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here,웨어 as애즈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he히 or오 she쉬 makes메이크스 a어 customary커스터메r리 visitv비짓 to투 a어 public퍼블릭 party파티 event이v벤트 held헬드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orf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only;온리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4. Holding호울딩 or오 sponsoring스판서r링 cultural컬처r럴 lectures,렉처즈 business비즈니스 briefings,브r리f핑즈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ports스포츠 events,이v벤츠 events이v벤츠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except익셉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a)어 Holding호울딩 or오 sponsoring스판서r링 events이v벤츠 thatð댓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held헬드 or오 sponsored;스판서드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b)비 Events이v벤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unless언레스 held헬드 on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day데이 or오 at앳 a어 particular퍼티큘러 time;타임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c)시 Acts액츠 forf포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calamities;컬래머티즈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d)디 Holding호울딩 or오 sponsoring스판서r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cultural컬처r럴 lectures렉처즈 offered오f퍼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sponsoring스판서r링 cultural컬처r럴 lectures렉처즈 held헬드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s.센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ponsoring스판서r링 cultural컬처r럴 lectures렉처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s센터즈 thatð댓 open오우픈 new누 courses코시즈 beyond비안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cope,스코우프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r오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location;로케이션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e)이 Acts액츠 to투 resolver리잘v브 group그r루프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urgent얼전트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hen웬 theyð데이 arise;어r라이즈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f)에f프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Tong/Ri/Ban.통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or오 where웨어 a어 group그r루프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r오 urgent얼전트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③ 삭제 <2010.1.25>

(3)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④ 삭제 <2010.1.25>

(4)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

(5)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shall섈 not낫 publish,퍼블리시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ity퍼블리서티 leaflets,리f플럿츠 newsletters,누즐레터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und사운드 recordings,r리코딩즈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using유징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r오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per퍼 kind카인드 per퍼 quarter,쿼터 and앤드 may메이 not낫 publish,퍼블리시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18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1. Publishing,퍼블리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2. Acts액츠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roject프r라젝트 or오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3. Acts액츠 to투 resolver리잘v브 group그r루프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urgent얼전트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hen웬 theyð데이 arise;어r라이즈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bove어버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4.30, 2002.3.7, 2010.1.25>

(6) Fromf프r럼 18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attend어텐드 cultural컬처r럴 lectures렉처즈 held헬드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ttend어텐드 events이v벤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vents이v벤츠 held헬드 in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빌딩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vents이v벤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ttend어텐드 or오 visitv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appear어피어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누즈페이퍼 magazine매거진 or오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ether웨ð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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