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6 (Prohibition of False Commentary, Reporting, etc.)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No노우 one원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elections일렉션즈 in인 a어 distorted디스토티드 way.웨이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who후 edits,에딧츠 gathers개^ð더즈 news,누즈 writes^r라잇츠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m,^ð뎀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1. Reporting^r리포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r오 commenting카멘팅 while와일 distorting디스토팅 facts,^f팩츠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getting게팅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andidate캔더데잇 elected일렉티드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2. Reporting^r리포팅 predictions프^r리딕션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presenting프^r리젠팅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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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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