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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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