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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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