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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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