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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종전 제30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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