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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4장 이자

공탁규칙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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