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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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2) A어 depositor더파지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아브젝트 by바이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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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12.18>

(4) Before비^f포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