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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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