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8.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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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8.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