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