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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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