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