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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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